2023년07월08일 15번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률: 21%)
문제 해설
3.경매목적물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댛한 적법한 불복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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